탄핵심판 2

서울 국민대 법대 이호선(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학장,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당부-대한민국 먼장래까지 내다보는 결정 내려주길

*출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학장,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당부-대한민국 먼장래까지 내다보는 결정 내려주길> 2024년 12월 31일 *수 신 ; #헌법재판관 OOO*발 신 ;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OOO 헌법재판관님께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01.05

2024년12월14일 국회,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모든권한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끝날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양행사/ 윤 대통령,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담화-포기하지않겠다. 마지막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다하겠다

국회,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모든권한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끝날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양행사/ 윤 대통령,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담화-포기하지않겠다. 마지막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다하겠다>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0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는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으로 를 #의결>했다.​이어서, 12월 14일 오후,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를 열고, 로 12·3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했다. 이에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