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정부3.0국정과제 제9기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2023년 2분기 시도대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추진개요
○ 일 시 : 6.22.(목) 14:00 ~ / 6.23.(목) 10:00~12:00 ○ 장 소 : 롯데시티호텔(2층 연회장)
○ 참 석 : 대표 15인, 행안부 3인(국민참여과장 등)
○ 안 건
①하반기 정책현장 참여 강화 방안 ②생활공감정책참여단 주요일정 및 협조사항 ③시도대표 건의사항 등
□ 주요내용
1. 하반기 중앙 및 시도 정책현장 참여 강화 방안
○ 다양한 정책 참여로 정책활동 지원 강화
- 정책포럼 및 토론회, 공모과제 평가, 지역별 정책현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현장 참여
○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참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일반주민의 의견수렴이 긴급히 필요한 전국단위 사안 대상 설문조사 등 실시
-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 기관별 협업과제, 국민제안 숙성과제 등
2.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주요일정 및 협조사항
○ 권역별 연찬회 4회 개최(6,7,9,10월), 참여단 미활동자 정비(9월), 제9기 참여단 중앙연찬회(11월), 우수활동 참여단 포상(11월) 등
- 참여단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연찬회에 참여 독려
- 미활동단원 등에 대한 해촉 및 신규단원 위촉 등에 따른 활동실적 관리 필요
3.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시․도대표 건의
○ (서울) 생활공감 커뮤니티 內 ‘지역소통방’ ‘포토갤러리’ 관리(관련성 없는 글 등록 자제 등)
○ (부산) 운영위회의 참석시 사전준비 필요, 운영위원 역량강화 요구됨
○ (대구) 연찬회, 운영위 회의 등 행사계획 빠른 공유 필요
○ (인천) 시도대표 운영위 대표가 참석못하면 부대표라도 참석해서 회의내용 공유 필요, 제안채택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원으로 넘겨지지 않도록 시도에 전달 필요, 제안창구가 2개이므로 생공감 로그인 제안해야 실적 관리됨을 참여단에게 전달, 혁신사례 강사 평가 필요
○ (광주) 하절기․동절기 점퍼 제공 필요(예산허용 내 참여단 전원), 시도대표 운영위원 워크숍 필요, 임기 연임되도록 지침수정 건의
○ (대전) 지역별 연찬회와 권역별 연찬회 차별성 필요, 시도․시군구별, 권역별 연찬회, 운영위원회 등 연간 행사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울산) 권역별 연찬회가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차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 소통과 교류하여 참여단 활성화에 기여
○ (세종) 생공감 정체성 필요, 제안을 민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각 시도, 부처별 담당공무원의 제안을 대하는 자세 개선 요구
○ (경기) 민원과 정책 제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 공부해서 제안하고 봉사활동시간을 줄여서 제안 집중 필요
○ (강원) 운영위원들끼리 소통을 많이하고 결과물은 PPT등을 통해 도출, 권역별 연찬회를 타 방식으로 활용 고민 필요
○ (충북) 온국민소통＆생활공감커뮤니티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거버넌스‘로 거듭나기 제안
○ (충남) 운영위원회의 끝장 토론 필요, 3분기 때 실행 요망
○(전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시군담당부서 기획실 일원화 필요,
전임8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으면 함
○ (경북)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물을 참여단에게 공유 필요
○ (경남) 생공감커뮤니티 생활공감에 바란다‘에 대한 빠른 답변과 제안사이트 지역표기 필요, 다음 운영위 회의부터 생공감 조끼 착용했으면 함. 생공감 수첩제작 요청, 명찰차고 사진촬영 제안.
* 운영위원회 참석 전 충청북도의 제안사항 3가지(홈페이지개선, 거버넌스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호칭변경)를 PT자료로 만들어 행안부에서 검토하게 했으며, 호칭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호응을 받아 운영위원회 총무는 사무총장, 시군구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공식적인 호칭변경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을 법제처에서 검토하며 또 거부할 수 있어, 변경된 호칭은 운영위원회와 시군구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 출처 제9기 충청북도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대표 황득상(청주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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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9기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임기>는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간이다.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주의사항>
-인터넷,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정책제안활동이 가능해야 함.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함.
-정치.선거활동 금지(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제천시, 제9기 제천시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2023~2024 운영세부계획★
* 추진방향-주요정책현장 적극 참여로 정책설계자로서의 역할.
1.제천시청 컴퓨터실 활용 제공-생활공감국민행복, 온라인 홈페이지 통한 정책제안 실행 등(참석활동비 지급-충청북도청 수일내 식대 8,000원씩 각 계좌입금).
2.나눔.봉사활동-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키트(마스크,손소독제) 배부 등.
3.예우 및 인센티브 계획-정부, 분기별 활동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우수제안.활동참여단 장관표창수여/ 충북도, 분기별 온라인 정책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제공, 오프라인활동 식대 지원, 충북도지사표창수여/ 제천시, 참여단 사무.홍보관련예산 100만 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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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일방향서비스' 제공의 <정부1.0>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2.0>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지난 2009년부터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내세금감시단, 불법광고물신고 등 정부․지자체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퇴치, 다문화가정지원, 학교폭력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서 <장애란 전 8기 제천시대표 등 전국우수모니터단 50여 명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전문성, 관심분야별 정책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2016년 4월부터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협업 하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2016년 3월 개통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참여방법 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3.0국정과제 제9기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운영계획>
ㅇ주요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별 임원선출 및 위촉식(3~4월)=행안부 위촉장 제작 시도별 배부.
-분기별(4월, 7월, 10월, 2023년 1월) 채택제안 인센티브(상품권 5만원) 지급, 분기별 우수제안 3건 중앙우수제안심사 후보 추천(6월)
-참여단 중앙연찬회 개최(11월).
-우수활동참여단 포상(12월).
-지자체별 정책 참여 및 나눔봉사활동(수시).
ㅇ주요활동
- 정책아이디어 발굴, 행정안전부 온라인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생활공감국민행복 커뮤니티' 통한 정책.제도개선 제안, 미담사례 전파, 생활공감정책 홍보 등.
- 국정 및 시도.시군구 지방행정의 정책모니터링.
-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자원봉사활동.
- 기타 정부 및 자치단체 행사 참여 등 활동.
ㅇ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온라인 제안활동 참여방법
'행정안전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접속→상단 오른쪽 '참여정보 참여커뮤니티' 클릭→왼쪽 '생활공감국민행복' 클릭→'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소통글' 게시.
또는,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접속→왼쪽 하단 '혁신제안톡' 클릭→'제안' 게시.
참고ㅡ위 '생활공감국민행복 제안'과, 아래 '혁신제안톡 제안'은 별개로, 연계되지 않음.
ㅇ혜택 :우수제안자 정부시상, 우수참여단 인센티브(상품권) 제공-분기별(4월, 7월, 10월, 2024년 1월) 1건 이상 채택시 상품권(3만원) 발송, 분기별 우수제안 3건 선정 중앙우수제안심사 후보 추천(매년 6월/제안채택 행정기관), 우수제안자 및 활동우수자 연말표창(장관상).
ㅇ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26), 시․도, 시․군․구 생활공감담당부서(시 자치행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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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2011~2024행정안전부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전 제천시대표.장관표창6회.충북도지사표창5회.제천시장표창다수수상.2016전국우수모니터.2011~22제안다수채택), 인터넷포털 NAVER 애드포스트, 2020~23국토교통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2010~23KBS국민패널.방송품질평가단, 2020~23국민안전기자단(6,300여명) 공동리더.충북국장, 2013~23칸타모바일패널, 2022~23충청북도도민홍보대사, 2023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위원회 부위원장, (재)제천문화재단 2020.202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민모니터링단.2022문화기획단, 2023(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제천지회 부사무국장.운영위원, 2007~2023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1,000시간이상(금장) 제3기 일본해외연수단 총무, 2022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2022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2020~22충청북도법무팀 적극행정도민심사단, 2022충청북도규제개혁마중무리주민참여단, 2020행정안전부 공유포털국민참여점검단, 2018~21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단 간사.관광농업분과 간사, 2018~19충청북도관광명예기자, 전)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요원.정부혁신국민포럼 2018제1기 국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8제1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2018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전 대한방송(KBN)기자, 2014~15.17~18 제천시관광홍보우수블로거(blogger), 2009~18제천홍보시민위원.제천시SNS시민기자, 2003~08제천시새마을부녀연합회광역회장, 전 충북사이버기자 최우수상, 청풍영상위원회 전 영상서포터즈 창단.사무국장, 용두동체육회 전 사무국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시민환경지도자대학1기(전 카페운영자.명예환경감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