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천시 '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34,경기포천시가평군,국회의원 초선,(사)면암최익현선생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김문수 2025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송언석(63,경북김천,국회의원3선,제22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엄태영(66, 국회의원2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77학번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2025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시멘트기금중앙관리위원, 국민의힘 제천단양당원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국민의힘 #윤석열(65,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문수(73,경북영천,전 고용노동부장관,전 국회의원3선,전 경기도지사2선) 2025대통령선거예비후보승리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원희룡(전 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전 국회의원)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전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2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좋은후보, 2021,2023올해의인물 좋은정치인상, 국토교통부노조 2023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지식재산우수의정활동상, 한국경제문화대상 등, 2000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출마,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국회의원재선거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당선, 202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제천단양 국민의힘 당선, 부인 #이종선 전 영어교사) #국회의원'은 3월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집회 및 #시위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행진 등 집회,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 #불법>으로 설치된 ' #천막,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 #혐오감' 조성 등 < #사회적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 시위 262일>에 달했으며, 그 중 <행진 포함 집회 2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한 < #도로통제 1,954건>에 달했으며, 평일,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도심 내 주요도로에서 집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며, 특히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이 극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주요내용>은 '집회, 시위 천막, 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 #자동차 등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 시위에서 발생하는 < #소음>에 대해 <강도>만을 < #규제>하고 있는 < #현행법>에 <소음 지속성,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 불편 최소화>하고, <공공질서 보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집회, 시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법 개정 #시행>되면 불법적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 #안전,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