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개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개발제한구역규제혁신방안 관철

 

 

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 #윤재옥(63,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전 202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엄태영(65, 국회의원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4,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시멘트기금중앙관리위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당원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국민의힘 #원희룡(61,전 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전 국회의원)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전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21,2023올해의인물 좋은정치인상, 국토교통부노조 2023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지식재산우수의정활동상, 한국경제문화대상 등, 2000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출마,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국회의원재선거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당선, 202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국민의힘 당선) 국회의원'이 '농지로 묶인 땅을 < #상업용도>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대표발의>한 < #농지법 #개정안>이 2월 21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의 < #개발제한구역규제혁신방안>에 관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규제혁신방안>으로, "방치돼왔던 '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 허용>해, < #농가소득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기존 낡은 규제를 <철폐>해, < #인구감소>로 < #소멸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자투리 농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은 <농촌지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경직성 개선 위한 #토론회 및 법안 발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 #국무총리, 주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실무자'를 직접 만나.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창의적 복합산업 공간조성>이 가능하도록,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필요성, 당위성> 설명 등 심혈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시행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 #재산권 보호>와 함께, 농촌지역 창의적 복합산업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2024 제22대 # 국회의원총선거 #농정공약>으로, ▲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 #농민수당 지급 #입법화 ▲과도한 #거래제한 등 재산권 침해있는 농지법 개정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