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부,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정비-다자녀혜택기준 2자녀로 완화

장애란 2023. 10. 17. 01:09

< #정부>는 8월 17일,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정비했다.

우선,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 이른바 < #특공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 #자동차 구매>시 '차량 크기'에 따라 < #취득세 감면·면제>가 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꿀 방침이다.

또,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조항>을 <신설>하고, <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3할인혜택기준>을 2자녀로 <수정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각 부처는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해 <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