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제천중학교총동문회장,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6월 29일, '국가기간도로망 보조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권한'을 ' #중앙정부'에서 '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지도 조사 및 설계 권한을 '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어, "'실질적인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 #국토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자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여전히 <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지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함으로써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국지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지도는 교통망 확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에 꼭 필요한 국가시설로서,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각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재 <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