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63,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4,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전 청주시의회의장) #김꽃임(53, 여, 국민의힘, 제천제1선거구(청전동,의림지동,용두동,중앙동,영서동,송학면,백운면,봉양읍) 제천의림초.제천의림여중.제천여고 졸, 서원대생물교육과 2년중퇴, 전 제천시의원(6,7대), 전 의림초총동문회부회장,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무소속후보,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국민의힘후보 당선) 도의원'은 6월 23일, <충북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68,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4,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충북괴산청천초.중.청주고 졸,윤석열(63,서울,전검찰총장) 대통령 특별고문, 서울(사)한마음나눔복지회원,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경기안산 국회의원4선(15·16·18·19대))'는 지난 6월 초 발생한 <충북도내 #우박피해농가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충북도 6월초 우박피해농가 지원대책수립 촉구>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충북 도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런 저온 현상으로 과수작물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6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도내 6개 시군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초토화 되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농가의 피해 상황은 6월 19일 기준 2,844농가에 우박피해 면적이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1,204ha로 시군별로는 충주가 1,388농가에 706.7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천이 649농가 185.6ha, 이어 단양 · 음성 · 영동 · 괴산 순으로 나타나 연도별 우박 피해중 역대 최대 피해 농가와 면적이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상심이 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지난 13일 우박피해를 입은 제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제 피해 현장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농작물 피해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재해 복구비에만 의존한 채 충북도에서는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조차 없습니다.
역대 최대의 우박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충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김영환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충북과는 상반되게 경북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이철우 도지사의 긴급지원 특별지시로 5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여 피해 농가에 ha당 2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도 자체 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확보하여 농가당 500만원을 1% 저리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나 농작물 재해 보험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도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 또는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 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극심해지는 이상 기후로 향후 농업재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업 재난·재해 대책, 보상체계 구축 등 로드맵을 세워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 소득은 농가당 겨우 9백만원 수준으로 `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의 1천만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업용 전기요금, 면세유, 사료비, 인건비 등 거의 모든 것이 급등하였고 가뭄 · 냉해 · 우박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등 농업현실이 너무도 힘듭니다.
이에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대를 통한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충북도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