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원 13명, 의장 #이정임) #윤치국(49, 초선,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제천마선거구(교동,남현동,신백동), 제천의림초.제천동중.제천농고.충주대(한국교통대) 졸, 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국장, 국민의힘제천단양당원협의회 대변인.청년위원회, 전 국제로타리제8지역(제천단양)대표, 전 제천로타리클럽회장, 전 교동주민자치위원장, 전 법무부법사랑위원제천지구 청소년분과간사, 전 미래통합당중앙위원회충북도당연합회 수석부위원장.부대변인,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마선거구 자유한국당 후보,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국민의힘 당선) 시의원'은 6월 19일,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비법정도로>가 ' #사유지'일 경우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천시가 곳곳에 분포해있는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매입>을 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도로>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비법정도로는 <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일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윤치국 시의원,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제천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매입 제안>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비법정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허락하여 길이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정도로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법정도로가‘사유지’일 경우입니다.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 간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 곳곳에서도 비법정도로로 인한 통행권 분쟁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의 50% 이상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막힌 길을 강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기에 법적 근거 없이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통하여 분쟁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의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비법정도로를 매입‧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입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비법정도로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에도 많이 분포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방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의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