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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 저출산대책 육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등2학년이하 자녀둔 근로자 재택근무

장애란 2023. 7. 15. 00:09

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제천중학교총동문회장,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6월 12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면제>가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대책 육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발의한 저출산대책 육아지원법 개정안은 재택근무제 등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시간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난 3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청장 한 훈)'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 여성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 감소, 정체>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육아,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