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민의힘(당대표 미정,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63,국회부의장,국회의원5선,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전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조정 소위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부총장.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충북도당공동선대위원장.충북조직총괄본부장.후보전략자문위원.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23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11월 1일,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DEA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국 DEA>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 ‘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마약수사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kg에서 지난해 1272.5kg으로 무려 1,741%나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4,998명으로 595%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도 동시에 급증하는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별 정책 수집, 정리 차원의 업무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마약 관련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무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6일 <당정협의체>를 열어, "향후 1년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마약 청정국’ 지위 국가 회복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