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63,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4,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전 청주시의회의장) #김꽃임(52, 여, 국민의힘, 제천제1선거구(청전동,의림지동,용두동,중앙동,영서동,송학면,백운면,봉양읍) 제천의림초.제천의림여중.제천여고 졸, 서원대생물교육과 2년중퇴, 전 제천시의원(6,7대), 전 의림초총동문회부회장,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무소속후보,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국민의힘후보 당선) 도의원'은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단계>부터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 <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 #인구감소지역>에 <정책, 예산>을 우선 배려해, <미래 성장 위한 #충북균형발전>을 이루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하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대표정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충청북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향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6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3회 임시회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민선 5~7기 12년 동안 투자유치실적 108조원 중 83%인 90조원이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김영환 지사님은 “청주·충주·진천·음성만 가지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몇몇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충청북도가 소멸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도 지난 12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원 이상 전체 대비 약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23조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천시는 기업 유치 소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인구감소만 5천명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기업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지방권한강화, 규제특례, 세제감면, 근로자주택, 공제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긍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또한 충북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기업 유치가 어려운 제천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계획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민선 8기 임기가 끝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충청북도가 어떠한 정책과 얼마의 예산을 우선 배려해,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