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23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3월 28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 #비식별조치> 등 별도 절차없이, #피해차량 소유자가 < #경찰 도움없이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시 열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법> 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 #가해차량 정보>까지 <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이 '움직이는 차량,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 #영상편집기술'이 없다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잘못된 관행>이 지속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태영 의원은 “<CCTV천국>이라는 현실과 달리, <영상물 관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