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쌀 수급안정>을 위한 <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재배지원, #벼재배면적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지원사업>에 나선다.
<신청>은 <전략작물직불제>는 3월 1~31일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벼재배면적감축협약>은 오는 6월말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 가루쌀·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50만~48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작물은 동계에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감자 등 식량작물, 청보리·목초 등 사료작물, 하계에는 논콩(백태·콩나물콩 등)과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이다.
동계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은 1㏊당 50만 원, 하계작물 중 콩·가루쌀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하계조사료는 1㏊당 430만 원, 이모작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제천지역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농사를 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1㏊당 150만 원(도비 30%·시비 7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품목은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콩·밀·사료작물 등)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복지급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지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 지원이 <수입 의존 작물 생산>을 늘리고, <취약품목 규모화>를 앞당겨,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사업홍보 강화, 이행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벼 재배농가, 농업 법인'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한편, '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산업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쌀 생산과잉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정책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발동 요건 등을 <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생산조정 기능을 일부 할 수 있지만, 대상 작물과 지원 단가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현재 설계된 지원 단가로는 기존 벼 재배농가들의 작목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는 1㏊(3,025평)당 밀 50만 원, 콩·가루쌀 100만 원, 이모작 250만 원 등이다. 만약, 농가가 콩·밀을 이모작하면 <농산물 판매소득·기본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을 모두 합쳐 10ａ(302.5평)당 조수입 145만 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운영되던 <논활용직불제>에 따라, 벼·밀 등 이모작을 할 경우 올릴 조수입(127만원)보다 18만 원 많다. 하지만, <농가 고령화, 60%대 머무는 밭작물 기계화율>을 고려하면, <작물 전환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2020년 시행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의 지원 단가가 1㏊당 34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춰 봐도, 농가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콩·밀 이모작 조수입은 154만 원으로, 전략작물직불제보다 10만 원 많다.
연구소는 <쌀 생산조정 효과를 높일 방안>으로 2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단가를 <과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 작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별도로, <쌀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조정제 발동 요건>을 <법제화>하고, <발동 기간, 전작작물 범위, 보조금> 등도 <법령>으로 정해 예측성을 높이자"는 의미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생산조정제는 양정당국의 임의적 판단으로 시행이 종료돼, <정책 효과>가 일시적이었다. 내년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보면, 이모작에 대한 직불금이 1㏊당 250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국내 기후조건> 상 이모작 대상지역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농가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 #일본>과 비교해도, <지원 단가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전략작물 조성을 위한 <논활용직불제 예산>으로 3,050억엔(3조72억 원)을 투입했다.
'콩·사료작물·보리'는 1㏊당 35만엔, '사료용 벼(총체벼)'는 80만엔, '메밀·유채'는 20만엔을 지원한다.
'가루쌀, 사료용 쌀'에 대한 지원은 1㏊당 55만∼105만엔으로 차등을 뒀다. 단수가 높을수록 지원 단가를 올려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본의 <가루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6%에 달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논활용직불금 외, '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다양한 보조를 지급해, <주식용 쌀>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한다. 우리도 <밥쌀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