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송수연(39, 여, 초선,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천다선거구(중앙,영서,용두동), 사회적기업 참둘레길 대표이사, 충북대 복지분야전공, 고려대 경제정책학 석사과정, 제천선우라이온스클럽 이사, 전 중국청도저널 기자, 전 중국유한공사 기획마케팅팀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충북지부특보.충북도당재정경제분과위원장.제천시차세대여성분과위원장,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당선) 시의원'이 3월 24일,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 #5분자유발언>을 통해, < #저출산대응정책, #출산장려정책-요람~고딩까지 part1(0~18세까지 #공제 통한 #자산형성정책)>을 제안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시의원, 제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저출산대응정책.출산장려정책-요람~고딩까지 part1(0세부터 18세까지 공제 통한 자산형성정책) 제안>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고군분투 중이신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대응정책,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현재의 출산가능한 세대에 최선을 다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해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부터 제천시에 거주 중인 19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력하고 절실하게 발언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약 15년간 저출산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출 280조원, 2023년의 관련 예산 약 50조원, 이제는 당연하기까지 한 익숙해진 숫자들입니다.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됩니다. 더 노력해서 집중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행해온 수많은 정책들의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이 같은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출산 가능한 세대에 집중되어있는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함은 물론, 앞으로는 미래의 출산 가능한 세대인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가가 이들에게 장기적인 자산형성 정책을 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저출산대응정책이자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담당 공무원 분들과 함께 우리 제천시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과 현재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모든 열정과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전체 시행중인 청년내일 채움공제나, 일부 시행중인 디딤돌씨앗통장이 그 좋은 바탕의 예가 될 것이고, 이 정책의 범위를 더 넒고 깊게 확대하여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무런 제한과 조건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과 함께 자라난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현재 실행중인 청년정책들을 만나 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현재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마음껏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시 현재 실행중인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만나 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 출산가능한 세대에 만연해있는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에서 벗어난 세대가 되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인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을 통해서 당장에는 간접적인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가장 확실한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협, 신한, 우리, 국민 각 은행의 전문가들과 경제, 복지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세대만큼은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해당 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연구하고 집중해 주시라 믿고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