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김수완(38, 초선,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59,전 2022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전 경기도지사,전 경기성남시장) 국회의원, 원내대표 #박홍근(54,서울중랑구을,국회의원3선), ㈜수완 대표, 중앙대대학원 정책학 석사, 전 수원대총학생회장, 전 제천중앙시장청년상인회장, 전 제천중앙시장청년몰 한굼 대표, 전 수원대총학생회장, 전 제천시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분과장,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번,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당선) 시의원'은 3월 24일,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제천시의회 김수완 시의원, 제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합법적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 제안>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일 것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약 339만명에 이르고, 한국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거주와 취업, 학업과 여행 등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계가 하나’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천에도 현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약 4천여명의 등록외국인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정착이 증가하고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된 결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화의 역사적 산물이기 떄문에, 근대사회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단재 신채호 선생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단일민족사관의 기원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사관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 깊게 각인되어 근·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존중에 기반한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인종, 언어, 지역, 문화, 종교 등의 차이를 포용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공동체적 행복을 강조하는 ‘홍익인간’을 이념적 실마리로 하는 공동체민족사관을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를 계승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수용하도록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출생자 수는 24만 9천여명, 조출생률1) 은 4.9명, 합계출산율2) 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제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기준 신생아수는 약 400여명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직면하게 된 사회적 현실입니다.
여기에 제천시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구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과 제로섬 게임은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천시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약 4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자 갱신이나 근무처 변경 등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도내 딱 한군데 청주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처리시간 5분~10여분을 위해 하루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교통비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출입국 업무 전반에 관한 민원 및 고충을 상담 해주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업 상담을 해준다거나, 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연장허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에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구축하여 영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단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천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400여명을 넘어섰고, 출입국 관리업무로 인해 청주를 오가며 인적, 시간적 낭비는 기업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 또한 4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이 400가구가 있다는 뜻이며,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4인가족 기준 1600여명의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들 역시 출입국 업무를 보기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합니다.
우리는 항상 근교에 있는 도시인 원주, 충주와 제천을 비교합니다.
충주는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가 없으며, 원주 또한 춘천출입국사무소의 원주출장소가 월 1회 운영될 뿐, 자유로운 출입국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발짝 앞서나갑시다.
우리도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릴수 있는 제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제천, 정주하기 좋은 도시 제천을 위해 마음을 열고 인구소멸도시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