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3.0국정과제 제8기 제천시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정부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온국민소통 youtube 화상회의ZOOM 참여-국민이 정책만드는 2022제6차 열린소통포럼-신분증 개선방안/본인, 모바일 전자신분증 권장 제의>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6차)선언-2022년10월19일 코로나19(229개국)누적확진자6억3,006만1,048명(1위 미국9,898만7,014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대한민국, 9위 일본, 28위 북한, 108위 중국), 누적사망자657만9,036명(1위 미국109만2,031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2,521만9,546명(신규확진25,431명(국내25,378명·해외유입53명)-경기678만2,366명, 서울492만2,285명, 경남151만9,178명, 부산149만4,354명, 인천145만4,840명, 경북114만6,840명, 대구110만1,471명, 충남101만5,021명, 전북85만3,726명, 전남83만4,997명, 충북79만0,011명(제천시60,579명-사망121명), 강원74만2,536명, 광주74만1,079명, 대전73만0,705명, 울산54만1,014명, 제주33만7,094명, 세종19만7,714명, 공항.항만검역14,315명), 누적사망자28,922명(신규사망23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7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미국모더나2가개량백신)1차접종537일째87.91% 누적4,511만7,979명(신규197명)/2차접종87.07% 누적4,468만6,587명(신규320명)/3차접종(부스터샷)65.53% 누적3,363만2,377명(신규1,855명)/4차접종(파이널샷)14.63% 누적750만7,127명(신규3,444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3.0국정과제 제8기 제천시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대표 장애란, 단원 9명)'은 10월 19일 오후 3~5시까지, 정부(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타운홀(townhall.kr/m/2628)'을 통해 <온라인 온국민소통 유튜브(youtube) LIVE, 화상회의 줌(ZOOM)>으로 운영한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며 정책을 만드는 <9월 공론장 2022 제5차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했다.
우리 곁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마다 <유효기간, 정보>가 제각각이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사용하기 불편할 때가 있다.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종종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는 신분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에, 2022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오프라인 타운홀, 온라인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신분증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포럼(유튜브 LIVE 프로그램 시청, 전문가 발제(주제발표-현황과 정책소개, 지정토론-분야별 사례공유 및 정책제안, 국민자유발언 및 정책제안), 국민패널, 참여자 댓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본인(장애란)은 '댓글'로, "본인은 10여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변경을 해주자'는 <제안>을 한 적 있고, 1~2년 후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직접 지참이나, <모바일 전자신분증> 확인으로 하면 좋겠다. 전자신분증 활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도 많이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자신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제의했다.
★제천시, 제8기 제천시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2022운영세부계획★
* 추진방향-지자체별 주요정책현장 적극 참여로 정책설계자로서의 역할 전환.
1.제천시청 컴퓨터실 활용-생활공감국민행복, 온라인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통한 정책제안 실행 등.
2.나눔.봉사활동-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키트(마스크,손소독제) 배부 등.
3.예우 및 인센티브 계획-정부, 분기별 활동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우수제안.활동참여단 장관표창수여. 충북도, 오프라인활동 식대 지원. 제천시, 참여단 홍보관련예산 100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주의사항>
-인터넷,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정책제안활동이 가능해야 함.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함.
-정치.선거활동 금지(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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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일방향서비스' 제공의 <정부1.0>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2.0>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내세금감시단, 불법광고물신고 등 정부․지자체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퇴치, 다문화가정지원, 학교폭력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서 <장애란 8기 제천시대표 등 전국우수모니터단 50여 명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전문성, 관심분야별 정책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2016년 4월부터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협업 하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2016년 3월 개통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참여방법 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3.0국정과제 제8기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주요활동>
ㅇ예산 1,260만 원(국비 50%, 도비 50%).
ㅇ모집인원 ; 전국 17개 광역시·도 2,128명(충북 98명)-제천시 총 14명(제천시 추천 4명+공개모집 10명).
ㅇ활동기간 ; 2021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ㅇ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위원회(전국 17개 광역시·도대표)-서울특별시(중구) 송경희, 부산광역시(기장군) 이정희, 대구광역시(동구) 주용도, 인천광역시(서구) 김홍국, 광주광역시(동구) 박종선, 대전광역시(서구) 김장욱, 울산광역시(중구) 이재경, 세종특별자치시 이석범(제8기 운영위원장), 경기도(수원시) 손철옥, 강원도(춘천시) 이백우, 충청북도(충주시) 윤일근, 충청남도(서산시) 가선숙, 전라북도(군산시) 문지윤, 전라남도(여수시) 강선미, 경상북도(김천시) 유종철, 경상남도(거창군) 전명옥(제8기 운영위원회총무), 제주특별자치도 김미형 등 17명.
ㅇ주요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8기 참여단 지자체별 임원선출 및 위촉식(3~4월)=행안부 위촉장 제작 시도별 배부.
-상하반기 시도별 맞춤형교육 예정.
-분기별(4월, 7월, 10월, 22.1월) 채택제안 인센티브(상품권 3만원) 지급, 분기별 우수제안 3건 중앙우수제안심사 후보 추천(6월)
-참여단 중앙연찬회 개최(11월 예정).
-우수활동참여단 포상(12월 예정).
-지자체별 정책 참여 및 나눔봉사활동(수시).
ㅇ주요활동
- 정책아이디어 발굴, 행정안전부 온라인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www.gwanghwamoon1st.go.kr), '생활공감국민행복 커뮤니티' 통한 정책.제도개선 제안, 미담사례 전파, 생활공감정책 홍보 등.
- 국정 및 시도.시군구 지방행정의 정책모니터링.
-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자원봉사활동.
- 기타 정부 및 자치단체 행사 참여 등 활동.
ㅇ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 온라인 제안활동 참여방법
'행정안전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접속→상단 오른쪽 '참여정보 참여커뮤니티' 클릭→왼쪽 아래 '생활공감국민행복' 클릭→'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소통글' 게시.
또는,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접속→왼쪽 하단 '혁신제안톡' 클릭→'제안' 게시.
참고ㅡ위 '생활공감국민행복 제안'과, 아래 '혁신제안톡 제안'은 별개로, 연계되지 않음. 그러나, 2곳 중 1곳이라도, 본인 글 게시나, 타인 제안에 대한 댓글 등록, 이벤트 등 참여시 '포인트 순위' 상승→'마이페이지' 확인 매일 순위 변동.
ㅇ혜택 : 우수제안자 정부시상, 우수참여단 인센티브(상품권) 제공-분기별(4월, 7월, 10월, 2022년 1월) 1건 이상 채택시 상품권(5만원) 발송, 분기별 우수제안 3건 선정 중앙우수제안심사 후보 추천(매년 6월/제안채택 행정기관), 우수제안자 및 활동우수자 연말표창(장관상).
ㅇ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26), 시․도, 시․군․구 생활공감담당부서(시 자치행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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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2011~2022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현 제천시대표.장관상4회.충북도지사표창2회.제천시장표창다수수상.2016전국우수모니터.2011~22제안다수채택), 인터넷포털 NAVER 애드포스트, 2020~22국토교통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2022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2010~22KBS국민패널.방송품질평가단, 2020~22한국안전기자단(5,400여명) 공동리더.충북국장, 2022~23충청북도도민홍보대사, 2022충청북도규제개혁마중무리주민참여단, (재)제천문화재단 2022문화기획단, 2007~2022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1,000시간이상(금장) 제3기 일본해외연수단 총무, 2020행정안전부 공유포털국민참여점검단, 2020~21충청북도법무팀 적극행정도민심사단, 2018~21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단 간사.관광농업분과위원(전 간사), (재)제천문화재단 2020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민모니터단, 2018~19충청북도관광명예기자, 2014~15.17~18 제천시관광홍보우수블로거(blogger), 전)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요원.정부혁신국민포럼 2018제1기 국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8제1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2018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전 대한방송(KBN)기자, 2009~18제천홍보시민위원.제천시SNS시민기자, 2003~08제천시새마을부녀연합회광역회장, 전 충북사이버기자 최우수상, 청풍영상위원회 전 영상서포터즈 창단.사무국장, 용두동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