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16일~3월 17일(금)까지 1달간,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3 #규제개혁아이디어 공개모집>을 한다.
<공모대상>은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신산업·창업·고용·소상공인·생산·유통), 생활부문(취업·일자리·시민복지·교통·의료) 등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 모두'이다.
단, '단순 민원성(건의·진정) 제안,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표절, 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인정한다.
<공모 제안>은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개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경 <10건 선정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