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월24일~3월5일(수)까지-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대책협의회(회장 박남화 제천송학환경사랑회장), 운송차량 정보공개.시멘트공장인근지역 주민건강권 추가입법 노력계속

 

 

<정부 환경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월24일~3월5일(수)까지-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대책협의회(회장 박남화 제천송학환경사랑회장), 운송차량 정보공개.시멘트공장인근지역 주민건강권 추가입법 노력계속>

 

' #정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3월 5일(수)까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시멘트포대에 사용된 폐기물 원료, 연료 표기, #QR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했고, ' #지자체,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폐기물 사용량, #사용비율, #반입폐기물시험 결과에 대한 #중금속, #발열량, 폐기물 #원산지 등 공개>를 하도록 했다.

 

이에, '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대책협의회(회장 #박남화(송매헌농장 대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장.전 창립준비위원장,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지도자대학27기회장.28기 밴드공동리더, 제천송학환경사랑회장, (사)한국자유총연맹송학지회장, 제천송학초운영위원장, 제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부회장, 송학교육발전위원회 고문, 송학면주민예산심의위원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제천시귀농귀촌협의회, 2024충북환경대상, 2022.2024제천시장표창), 사무국장 #임창순(제천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사람과도시협동조합 이사장, 제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의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제천단양비전21포럼 사무처장,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제천송학환경사랑 정책분과위원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28기회, 제천시층간소음예방위원회, 전 임창순바둑연구실 대표, 전 제천시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TF팀, 전 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 전 제천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제천시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원장, 전 제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 제천화재시민협의회 간사, 전 제천시여성친화정책참여단) #김재덕(64, 본관 삼척, 제천동명초.제천대제중.제천고29회 졸, 현대회사 퇴직,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홍보위원장, 제천송학환경사랑 홍보분과위원장.밴드리더, 사회적기업 제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28기 온라인 네이버 밴드리더, 이찬구 제천시정책자문단위원장 밴드공동리더, 제천발전위원회, 제천세명대 제천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2024점프업아카데미1단계 스타트업5기 농산물가공그룹 팀장) 홍보위원장'은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가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구했던 < #벌크운송차량 정보공개방법>이 빠져있고,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것의 100점은 안되지만, ' #낙제점'은 면한 듯 하다. 3월 5일까지 < #의견개진기간>이 있는 만큼,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대책협의회 김재덕 홍보위원장은 이어서, "이번 입법예고는 #쓰레기 시멘트 민낯을 밝히는 작은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시멘트업계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 #환경기초시설업계 #생존위협, 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 쓰레기시멘트로 지어지는 #주택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추가적 입법>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