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원 13명, 의장 #박영기(65, 초선,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내정) #김용태(34,경기포천시가평군,국회의원 초선,(사)면암최익현선생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국민의힘 #김문수 2025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최고위원), 원내대표 #권성동(65,강원강릉,국회의원4선,국민의힘 #김문수 2025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최고위원),전 변호사)), 제천명지초1회 졸, 전 제천시청 사진작가, 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천지부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제천지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제천시봉사회(전 회장.전 제천지구협의회장), 자원봉사5,000여시간)) #송수연(41, 여, 초선, #국민의힘, 다선거구(중앙,영서,용두동), 사회적기업 참둘레길 대표이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졸, 고려대 경제정책학 석사, 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제천교육행정협의회, 제천층간소음예방위원회 위원, 제천선우라이온스클럽 이사, 전 중국칭다오저널 기자, 전 중국나래자순유한공사 기획마케팅팀장, 국민의힘 충북도당대변인.2022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충북지부특보.충북도당재정경제분과위원장.제천시차세대여성분과위원장,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당선, 2024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시의원'은 2월 21일,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 타 #지방자치단체'의 < #통합돌봄거점센터 설치, #시범사업전담팀 구성, #통합돌봄조례 제정 등 #사전준비사례>를 들며 “제천시도 <인력 증원, #전문연구용역 추진, #제천형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깅조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시의원,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경로당을 우리동네 통합돌봄스테이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길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우리 제천시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수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분류 되었고, 우리 제천시의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기요양 수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사업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정부의 전체 노인복지 예산을 1조9천억 증액 편성하게 만들었고, 제천시 역시 2025년 전체 노인복지 예산을 107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노인복지 예산의 바르고 효율적인 집행과 앞으로도 점점 늘어가는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우리 제천시는 의료, 요양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을 지체 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2021년 제천형 지역사회노인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한 자원을 조사하여 연구했고, 2022년부터 그 일환으로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을 실행하여 현재 확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속에서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도 부합하는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의료, 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 예산에도, 금번 사업계획 보고에서도 우리 제천시가 해야 할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고민들이 보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가장 먼저 2026년 3월 27일 해당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제천시와 가까운 증평군은 올해 4월 통합돌봄 거점센터를 준공하여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진천군에서는 시범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직렬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을 배정해 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지자체는 통합돌봄조례를 만들어 2026년 3월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증액된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집행과 늘어가는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대한의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제천시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연구를 더해 제천형 통합돌봄지원 모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당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의 우수사례로도 꼽힌 우리 제천시의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제천형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도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복지매니저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읍면동의 복지팀과 보건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또한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방문의료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경로당이 해당 법률의 중심점이 되어 마치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제천시와 관내 의료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돌봄공백과 소외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법률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고 지원해 주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고마운 법률이기도 합니다.
해당 법률의 바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의 즉각적인 실행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청의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본 의원도 해당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