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70, #국민의힘,충북괴산청천초.중.청주고 졸, #윤석열 대통령 특별고문,서울(사)한마음나눔복지회원,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국회의원4선(15·16·18·19대.경기안산))'는 지난해 12월 28일, <2025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시책>을, 분야별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2025 달라지는 #제도·시책 10개 분야 72개>를 발표했다.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2025 달라지는 제도.시책 10개분야72개-인구감소지역 6개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19~49세 초혼신혼부부 결혼지원금100만원지원/최저임금10,030원/생활임금11,803원 확대/5인승차량내 소화기 의무비치 등>
◇ 복지 분야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 긴급비용과 위기임산부 출산시 아동당 월 100만 원 3개월간 #긴급보호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10만원(연1회)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 심리검사·상담, 의료,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충북센터를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19~49세 #초혼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원, #다태아출산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이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한다.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서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2세 이상)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 보건 분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까지 1:1 맞춤형 관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 경제 분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최저임금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 11,437원에서 11,803원으로 확대한다.
◇ 문화·예술·체육 분야
중부권 #MICE산업 중심이자 충북 대표 랜드마크인 ‘ #청주오스코(OSCO)’가 2025년 9월 개관한다.
#문화소비365 이용 분야는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30%까지 할인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까지,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5천 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 분야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새롭게 시행된다.
#충북학사 지원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에서 #고등기술학교(국제예술대·백석예술대·정화예술대)까지 확대된다.
◇ 농정·축산 분야
댐 주변 지역에 저탄소농업 실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지원하는 #레이크팜저탄소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재해대비 #저수지수위계측기를 설치·운영한다.
도내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충청북도농식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혹서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도포재,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개고기 유통상인에게 #전업비용을 지원한다.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000㎡ 이하 경작 농업인에서 3,000㎡ 이하 경작 농업인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5,000원 내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농어업인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 일반행정 분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 무료발급 지원한다.
◇ 환경 분야
#폐수 전량위탁 및 전량재 이용 사업장이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식의약 분야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 최대 250만 원까지, 폐업한 업소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지원한다.
◇ 소방안전 분야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비치토록 했으나, 5인승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