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이옥균 교수, 오마이제천단양뉴스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건강피해 #담배회사 #사회적책임소송 제기 10년째> 2024년 1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됐다.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폐암과 후두암 진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TA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3,465명의 진료비 약 533억 원을 소송가액으로 산정했으며, 실제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1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3조 5천억 원에 달할 만큼 급증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반 만인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의 중독성 은폐‧축소 책임 또한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호와 담배회사들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와 관련해 다수의 승소판결 사례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8년 담배회사와 46개 주 정부가 합의해 2,06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배상금을 책정한 ‘마스터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중독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이다.
이 배상금은 주로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금 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다.
이번 소송이 단지 금전적인 배상청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 건강증진과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승소하기를 기대한다.
* 출쳐 #오마이제천단양뉴스(대표.발행인 안영숙) #김상대(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부상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본부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