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대형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제천시.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원회, 2022년12월21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5주기 추모식-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소규모참석.행사없이 ..

<제천화재 대형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제천시.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원회, 2022년12월21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5주기 추모식-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소규모참석.행사없이 헌화만&유가족대책위, 충북도 유가족 치유방안.예방대책 마련해야/국민의힘 권은희(광주광역시.국회 제천스포츠센터화재관련평가소위원장) 국회의원.김꽃임(국민의힘.제천제1선거구) 충북도의원.충북도.제천시관계자와 대책마련위한 간담회&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 한방차접대봉사활동&제천시,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 발간예정>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7차)선언-2022년12월21일 코로나19(229개국)누적확진자6억5,748만8,263명(1위 미국1억0,204만8,475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29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67만9,617명(1위 미국111만4,931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2,846만6,390명(신규확진75,744명(국내75,671명·해외유입73명)-경기770만4,059명, 서울555만3,588명, 경남169만3,109명, 부산167만5,201명, 인천165만0,316명, 경북130만1,329명, 대구124만5,088명, 충남114만9,770명, 전북95만5,398명, 전남92만7,965명, 충북89만4,622명(제천시70,153명-사망130명), 강원84만4,896명, 광주83만3,366명, 대전83만1,891명, 울산60만3,971명, 제주36만0,064명, 세종22만5,403명, 공항.항만검역16,354명), 누적사망자31,611명(신규사망62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9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3종(미국모더나1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600일째90.00% 누적4,513만7,951명/2차접종89.11% 누적4,470만8,566명/3차접종(부스터샷)66.77% 누적3,384만1,981명/4차접종(파이널샷)15.88% 누적800만0,273명>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용두동) '복합건축물 노블휘트니스앤스파 대지면적 802m², 건물연면적 3,813.59㎡, 높이 31.75m(지하1층 기계실,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 9층 옥상), 사용승인 2011년 7월)'에서의 <화재>로, <사망 29명(여성 23명, 남성 6명)(1층 1명, 2층 여탕 19명, 6~8층 9명), 부상(유독가스흡입 포함) 40명(중환자 없음) 등 사상자 69명>의 <전국역대 3번째 화재대형참사>가 발생했으며, 건물도 20억3,500여 만 원(기준가격 26억4,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는 <건물주의 관리부실(스프링클러 고장, 비상구 입구 적치물 적재, 화재감지기 이상, 완강기 부족,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불법증축, 불법주정차(무분별한주차), 안전불감증, 소방관들 초기대응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소방청 조사> 결과, 제천스포츠센터화재는 <1층 천장 보온등 과열>로 발생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1층 천장에 설치된 <배관시설 누수문제>로 잦은 <수리>를 했었다. 화재 당일도 이 배관시설 누수로 인한 <얼음녹이기작업>을 벌였고, 과열된 보온등에서 불이 옮겨붙은 '단열재'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6대'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 또, <스티로폼 외장재, 방화문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인한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어 <화마, 연기> 등이 실내로 급속하게 유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건물 외부 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LPG탱크에만 물을 뿌리다, "건물 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천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제천LP가스판매협회' 윤ㅇㅇ 회장이 온몸에 물을 뿌리고 현장에 들어가, <발화> 40여 분 만에 <가스배관 차단>을 했다.

'소방청(제천화재 당시 청장 조종묵)'은 2회의 <제천화재현장조사> 결과 2018년 1월 11일, 4월 18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소방합동조사결과 발표> 모두 <인재성 참사>로 결론을 냈다.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 민ㅇㅇ)'가 주관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5주기 추모식>을 2022년 12월 21일 오후 3시, 제천시 하소동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추모비' 앞에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제천화재부상자대책위원회(대표 한을환(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 전 제천시과장, 전 제천동명초총동문회장)), 유가족대책위가 국가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담당 변호인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당시 '사다리차'로 위험에 처한 <시민 3명 구조>를 해 <제천화재현장 인명구조의인 6명> 중 1명으로 <2018 LG의인상, 2018제23회 KBS119상 봉사상>을 수상한 이양섭(59, 형 이용섭 전 제천시의원) 건물외벽청소업체 대표, 제천시 김창규 시장, 박기순 부시장, 권은희(여,49,3선,광주광역시광산을,비례대표,전 경찰수사과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스포츠센터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소위원장) 국민의힘(당대표 미정,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63,국회부의장,국회의원5선,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전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부총장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국회의원, 김꽃임(국민의힘, 제천제1선거구)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청주)) 도의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 김수완, 송수연, 이경리 시의원, 이경용(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59,전 2022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전 경기도지사,전 경기성남시장) 국회의원, 원내대표 박홍근(54,서울중랑구을,국회의원3선), 최고위원 정청래(3선),고민정(초선),박찬대(재선),서영교(3선),장경태(초선) 국회의원)충북도당(위원장 임호선(60.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군지역위원장)제천단양지역위원장, 이근규(더불어민주당) 전 제천시장, 박승동(국민의힘, 전 제천화재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전 제천시의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조화 증정) 과장 2명, 팀장 1명, 이기로 용두동장, 이영희 (재)제천문화재단(이사장 김연호) 상임이사, 김상대 오마이제천단양뉴스 본부장 등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회장 김회원)용두동위원회 한상희 회장, 이유리(본명 이화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래 <사랑나그네>, <내삶의빛(작사)>, <사랑의제천(작사)> 등록, <행복한트롯방송(대표이사 왕문주)> 출신, 님아뮤직 EMBC TV(국장 와보소) 2018인기가수10대가요대상.최우수가수상, 21세기연예인협회 대한불자가수중앙회대전충청지회제천시지부장, 제천시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분야 제천시자원봉사홍보대사, 제천예술인봉사단, 제천경찰서 시민경찰, 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5기) 가수 등 위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은 <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석인원 최소화, 별도 행사없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헌화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1년 뒤 공원 한쪽에 세워진 1.2m 높이의 추모비에는 <희생자 29명 이름>과 함께,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민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 5년간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의 연속에서, 희생자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유가족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제천화재참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회의원' 등이 철저한 진실규명을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이제는 지나간 아픔보다, <유가족 모두에 대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 치유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 <예방대책>도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시 김창규 시장은 “지난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는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한방차 접대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 후,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제천화재부상자대책위원회, 권은희 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도의원, 유가족 측 변호사, 충북도, 제천시 관계자' 등은 인근 '카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꽃임 도의원은 <대책 마련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권은희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유튜브 이근규TV>를 통해, "아아... 사랑하는 님은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그 빛나던 시간을 추모합니다. 온누리 함께 울며 통곡하던 순간들도 어느새 영겁의 세월로 떠나가고, 문득 들려오는 님의 해맑은 웃음소리, 소복소복 쌓이는 따스한 손길 그리워 살포시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릅니다. 이제 서럽고 뜨거웠던 눈물 씻어내고, 사랑하는 님을 가슴에 묻으려 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영면하소서. 내 가장 사랑하는 님이여..."라고 한탄했다.

<유튜브 이근규TV-제천화재참사 5주기> https://youtu.be/H_S3PCdzLxs, https://youtu.be/57KcoHYCHfY

 

* 한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제천화재 당시 도지사 이시종)'는 <조례 제정>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충북도가 <화재참사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충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공판>에서 "<화재현장의 무선통신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된다.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 생존 가능시간, 화재 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특성, 외벽 드라이비트·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도 고려했다. 고민했지만, 이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 죄송하다. 원고(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고법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올해 10월 19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220명, 부상자 14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액 총 158억 원) 항소심>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난해 10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부상자 측은 “'변호사'와 의논 후, <상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 제천시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장례지원금, 화재건물 외벽보수.주변정리비용 등 15억6,500만 원>을 <선지출>한 뒤, '건물소유자(53·구속)'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한 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2019년 1월 14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충북제천시하소동스포츠센터 지상9층 건물, 대지 802㎡에 대한 경매>에서, <최저가> 7억8,756만4,000원보다 7억2,000여 만 원을 더 쓰는 '고육지책'으로 15억1,000만 원을 써냈으며, <단독 응찰>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며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땅 소유권>을 확보했다(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 24억3,700만 원).
이 건물에 11억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 원이 <배당>됐지만, 건물주 이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가족들은 <배당금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진행했다.

제천시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당시 '행정안전부 김부겸 전 장관'에게 <제천화재참사 치유.극복 위한 국비(특별교부세 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전 장관은 <제천시가 화재스포츠센터건물 매입조건>으로 <관련예산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제천시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하소동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 건물 부지'에 제천화재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체한 지역경기 회복, 희망과 활력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가칭)시민문화타워(교육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해, 구체적인 <건축(시설)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1단계>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복합화사업 20억7,000만 원 등 예산 70억7,0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하1층~지상4층(건축연면적 2,570㎡) 규모의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2020년 6월 25일 <조달청(청장 정무경) 입찰>을 통해 '청주시 A건설사'와 <건축공사계약>을 맺는 한편, <공사 전 법적절차 이행>에 들어가 <BF예비인증, 제로에너지인증,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천화재 대형참사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3월 25일 <하소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주요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시민광장,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다목적홀·동아리실), 커뮤니티공간(도서관·소공연장·전시갤러리),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 등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음악공연, 명사초청특강, 북콘서트,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교육,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하소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앞서,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 내부 잔해물 제거 등 사전작업>, 당해 5월 7일부터 <철거공사> 진행, 6월 17일 <지상층 전체 9층 모두 철거>에 이어, <지하층 구조물 철거공사, 주변정리> 후,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시민자율주차장(620m²)>을 조성하고, 7월 14일 <펜스 설치>까지 모든 공사를 종료하고(총 11억5,500만 원), 2019년 7월 17일~지난해 10월 19일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 추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제공>을 했다.
또, '시민자율주차장 펜스'에 <제천10경(景)(제1경 의림지, 제2경 박달재, 제3경 월악산, 제4경 청풍문화재단지, 제5경 금수산, 제6경 용하구곡, 제7경 송계계곡, 제8경 옥순봉, 제9경 탁사정, 제10경 배론성지)> 홍보사진도 게첨했다.

 

또한, 제천시는 <시민들 주차 해소>를 위해 <시민문화타워(하소생활문화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올해 6월 <주차타워>를 건립했다.

* 제천시는 앞으로 '스포츠센터화재 발생, 건물 철거,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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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당시 시장 이근규)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화재 발생 후, 2017년 12월 23일~2018년 1월 6일까지 15일간 매일 24시간 '제천체육관'에서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를 운영했으며, 2018년 1월 7일부터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조정해 <제천화재 대형참사> 66일째인 2018년 2월 24일까지 운영했다.(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 민ㅇㅇ) 원할 때까지)

제천화재참사 이후,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에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전 장관, 김상곤 교육부 전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등 주요4당 대표(제천방문 순), 이시종(7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등이 방문해,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 대책마련, 사고수습, 재발방지, 유가족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외, 많은 국회의원, 정계인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양희 전 충북도의장, 충북시.도의원, 제종길 경기안산시장, 이강덕 경북포항시장 등 타 시장, 군수, 구청장, 공무원, 정부 관계자, 타 도시민, 제천 종교계 대표, 단체, 공무원, 시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11,486명(2018년 2월 24일 오후 3시 기준)이 조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는 2018년 2월 26일부터,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정문에 위치한 ‘제천시민시장실’로 <이전>해 <수사종결>까지, '제천화재참사유가족들의 분향, 유족회 사무실'로 <축소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천시가 2018년 4월 21일 거행한 <제천복합건물화재희생자합동영결·추도식> 후, <간이합동분향소>를 <철거>하고, '유가족대책위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천체육관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체육시설'로 '정상화'됐다.

또한, 이번 <제천화재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2017년 12월 22일 '제천시청'에 설치됐고, '충북지방경찰청'은 78명으로 <제천노블휘트니스스파화재수사본부>를 편성해 각종 <의혹조사>에 착수했으며, 화재현장건물은 경찰(의경)들이 2018년 5월까지 5개월 여간 매일 <출입통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교대로 순찰하며 고생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고, 7월 14일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주차장(620m² 규모)>을 조성하며 모든 공사를 종료했다(총 11억5,500만 원). '제천시,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업체 (주)거산건설'은 7월 16일, 철거현장인 '시민자율주차장'에서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소동화재 고인명복.지역발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제천노블스포츠센터화재 유족들, 부상자들, 소방관 80여 명, 시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재난 등 심각한 상황을 겪은 뒤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다. '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는 생존자 32명, 유족 32명 등 64명을 월 1회 이상 <전화상담>하며 관리하고, 증세가 심한 유족, 생존자 8명은 <비긴어게인, 내 마음의비타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요법치료>를 받았다.

*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2월 16일,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의 '희생자' 29명 중, 28명의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희생자의 성별, 나이, 기대수명,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 원(한 가정당 2억7,000만~6억6,60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소송 불참)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총액이 95억5,900만 원에 이른다.
이외 <제천화재참사희생자 유족 보상금>은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장례비, 위로금 등 각 4,000만~5,000만 원, 시민성금 등 각각 총 6,000만~7,000만 원>이고, <제천화재참사 부상자 보상>은 <호흡기, 정신적인 부상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보상기준> 때문에, 겨우 160만 원(탈출과정 골절상 부상자만 2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보상금을 <증액>한 것이다.
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가 2018년 10월 20일 공개한 <복합건물화재참사보상금>은, '사망자 유가족'은 'ㅅ화재'에서 <건물 책임보험 위로금 8,0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나이에 따라 다른 일실소득>을, 충북도, 제천시는 <장례지원금 3,0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세대주 사망 세대'에는 1,000만 원을, '세대원 사망 세대'에는 50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12월 14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에게 <보상금 총 70억 원(사망자 29명 유족 평균 약 2억5,000만 원씩(적극적 손해배상(치료비·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배상(일 못해 손해 본 금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제천화재참사유족 측은 충북도가 <제천참사피해자보상합의> 과정에서 내건 <단서조항(<민형사상절차 제기>를 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에 반발하며 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 제천화재참사유족 측과의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북도, 제천시가 절반씩 보상금 분담>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이후 2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1인당 배상액>은 <화재보험금 8,000만~1억 원, 위로성금 3,000만 원 등 평균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보고(2018년 5월 9일)>에 따르면, 지난 제천화재참사 이후 지금까지 <검찰 기소자>는 모두 9명(소방공무원 4명, 건물관계인 5명)이다. ㅈ소방서장,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었지만, 2019년 3월 26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2016년 <제천화재스포츠센터건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4), B씨(41) 2명은 7월 12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건물관계인 5명의 형량>은 2019년 5월 16일,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19년 7월 13일, <제천화재사건선고공판(피고인 5명)>에서 ①건물주 이모씨(56·구속기소. 5개 혐의(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징역7년, 벌금1,000만 원 ②시설관리과장 김모씨(54·구속(화재발생직전 발화지점 1층천장 얼음제거작업)) 징역5년 ③얼음제거작업을 도운 시설총괄부장 김모씨(69) 징역3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160시간) ④인명구조활동 소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8·여),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4·여,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만 원, 1일 40,000원 내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각 금고2년,3년, 집행유예4년(사회봉사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2018년 12월 초 <건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건물 사용승인 업무 대행>을 한 '다른 건축사'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은 2019년 7월 12일,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지난 2016년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방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소방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5), B씨(42) 2명에 대해, "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 2명이 제천지역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했다.

<검찰수사, 재판>과 별개로, 충북도는 2019년 4월 22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관련 소방공무원(6명)징계위원회>를 열어 <ㅈ소방서 전 지휘팀장 정직3개월(지휘미흡, 중징계), 전 ㅈ소방서장 감봉3개월(상황파악, 지휘소홀), 화재 당시 ㅈ소방서 ㅂ센터장 감봉1개월(소극대응), ㄷ소방서 구조팀장 감봉1개월(현장이탈), 전 충북도소방본부 119소방종합상황실장 견책(무선통신운영소홀), ㅈ소방서 구조대장 불문(인명구조소홀) 처분>을 의결했다. 1명만 중징계하고, 5명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했다.
충북도는 2019년 7월말, <전 ㅈ소방서장,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ㅈ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검찰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제천화재> 이후, '출동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충북지사(지사회장 김경배)'는 제천화재참사 발생 후, 2017년 12월 27일~2018년 4월 27일까지 4개월간 <제천화재참사유족돕기특별모금>을 진행했다.(성금계좌 농협은행 301-0077-5653-61)
이후 2018년 5월 11일, '반도체전문기업 SK(대표 최태원, 장동현)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 부회장)'의 1억 원(온누리상품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 1억 원 등 기업의 기탁, 전국 각지 국민들'의 온정으로 모금된 <성금 총 5억9,633만4,230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집행하기 위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화재피해유가족대표단 요청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의결 비율>에 따라, 모금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 전액> 희생자 29명 유가족, 부상자 36명에게 <공평배분>하기로 했으며, 2018년 6월 6일 <제천화재참사피해돕기성금 집행>을 <완료>했다.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제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희망풍차긴급생계지원, 희망풍차장보기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제천화재건물의 사권(私權) 등 설정내역>은 <가압류 3건>에 23억2,000여 만 원, <근저당권(ㅅㅎ은행)>은 30억 원 정도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가 안타까운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에 전 제천시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강ㅇㅇ 대표를 비롯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의 상심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진압을 위해 고생하신 소방관님들, 긴급구호, 복구에 힘쓰신 자원봉사자님들, 공무원님들, 경찰관님들 모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애란(2011~2022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현 제천시대표.장관상4회.충북도지사표창2회.제천시장표창다수수상.2016전국우수모니터.2011~22제안다수채택), 인터넷포털 NAVER 애드포스트, 2022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2020~22국토교통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2022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2010~22KBS국민패널.방송품질평가단, 2020~22국민안전기자단(5,700여명) 공동리더.충북국장, 2022~23충청북도도민홍보대사, 2022충청북도규제개혁마중무리주민참여단, (재)제천문화재단 2022문화기획단, 2007~2022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1,000시간이상(금장) 제3기 일본해외연수단 총무, 2020행정안전부 공유포털국민참여점검단, 2020~21충청북도법무팀 적극행정도민심사단, 2018~21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단 간사.관광농업분과위원(전 간사), (재)제천문화재단 2020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민모니터단, 2018~19충청북도관광명예기자, 2014~15.17~18 제천시관광홍보우수블로거(blogger), 전)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요원.정부혁신국민포럼 2018제1기 국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8제1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2018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전 대한방송(KBN)기자, 2009~18제천홍보시민위원.제천시SNS시민기자, 2003~08제천시새마을부녀연합회광역회장, 전 충북사이버기자 최우수상, 청풍영상위원회 전 영상서포터즈 창단.사무국장, 용두동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