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원 13명, 의장 #박영기(64, 초선, #국민의힘(당대표 #한동훈(51,서울,전 법무부장관,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202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추경호(65,대구달성군,국회의원3선,전 기획재정부장관)), 전 제천시청 사진작가, 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천지부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제천지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제천시봉사회(전 회장.전 제천지구협의회장), 자원봉사5,000여시간)) #이경리(56, 여,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천동명초69회.제천의림여중9회.제천여고36회.제천대원대사회복지과 졸, 제천시청소년지도위원, 한백미래포럼 대외협력국장, 중부내륙미래포럼 홍보위원장, 제천여고총동문회 홍보이사, 제천여고36회동창회장, 제천대원대총동문회 장학위원장, 제천의림여중총동문회 이사, 제천재항군인여성위원, 제천여성발전회원, 제천시층간소음위원회 홍보위원, 국민의힘충북도당홍보미디어 수석부본부장.제천단양당협 홍보위원장.제천단양여성위원회 팀장, 전 20대대통령선거 국민의힘중앙선대위 여성자치특보, 전 20대총선재선거 엄태영후보 홍보실장, 전 21대총선 엄태영국회의원 홍보위원장, 전 국민의힘중앙선대본부조직본부 직속SNS삼백특별홍보단.충북선대위제천단양지역SNS위원장, 전 자유한국당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전 미래통합당충북도당 여성부위원장, 전 제천시SNS시민기자, 전 제천경찰서 시민경찰3기, 2023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시의원'은 7월 22일, <제천시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결혼꿈꾸는 #예비부부 위한 정책>에 대해 <제안>을 했다.
<제천시의회 이경리 시의원, 제3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결혼꿈꾸는 예비부부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지원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구감소와 함께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31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416건으로 줄어들어, 5년 전보다 115건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혼인 건수의 감소는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제천시의 인구 13만은 다시 볼 수 없는 인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2.7%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2.7%p(퍼센트포인트) 감소한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태의 불안정이 1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신혼집 마련,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발생은 결혼을 해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평균은 총 2억9천74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택 비용이 2억4천만원 정도를 차지하며, 혼수, 예식홀, 예단, 신혼여행, 예물 등에 약 5천7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주시, 울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시, 광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와 인구의 수와 변화가 비슷한 광양시는 인구 15만의 도시로 2019년 15만6천769명, 2020년 15만1천769명, 2021년 15만531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15만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인구수가 15만2천168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15만2천666명, 2024년 5월 말 기준 15만2천905명으로 3년 연속 혼인건수와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인구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결혼과 출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만18~49세의 초혼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제천시에서도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결혼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 지원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식 비용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많은 예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금리로 결혼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계획하는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의 결혼 지원 정책 제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우리 제천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꿈꾸고 희망하는 제천시의 미래 예비부부들을 위해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결혼을 꿈꾸는 모든 예비부부들을 위해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