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한동훈(51,서울,전 법무부장관,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202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추경호(65,대구달성군,국회의원3선,전 기획재정부장관)) #엄태영(65, 국회의원2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4,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시멘트기금중앙관리위원,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제천단양당원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국민의힘 #원희룡(61,전 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전 국회의원)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전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2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좋은후보, 2021,2023올해의인물 좋은정치인상, 국토교통부노조 2023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지식재산우수의정활동상, 한국경제문화대상 등, 2000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출마,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국회의원재선거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당선, 202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제천단양 국민의힘 당선, 부인 #이종선 전 영어교사) 국회의원'은 6월 24일, '< #직무집행> 중 < #전사>, 혹은 < #순직>한 ' #군인 등 #유족'이 국가 등에 <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 #공상>을 입어 <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 그 유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상 입은 #군경 등 가족'의 경우 ‘본인, 유족’에 해당 되지 않아 < #정신적고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사·순직한 군경 등 유족은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어 <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병'에 대해, ' #법원'은 “직무 때문에 순직했고, < #군의료체계 문제점>도 <증명>된다. 그러나, 이미 유족에게 < #사망보상금, #보훈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면 현행법 상 <금지>된 < #이중배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 #사회적참사> 등에 대해서도 < #특별법>으로 <국가적 보상>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의 < #입법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등 유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유족들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상 #이중배상금지원칙 적용범위>에 유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에 저촉됨없이 법률 개정 만으로 <전사·순직 군경 등 유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제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 유족에 대한 < #권리구제 마련, #지원책 확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앞으로도 숭고한 희생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24 재22대 #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전사, 순직한 군경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