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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6월17일부터 공공발주사업 계약제도 개선시행-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장애란 2024. 6. 16. 03:26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617일부터, <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 #계약제도>를 <개선 시행>해 <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 #낙찰률>을 <금액구간별로 상향>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낙찰률>은 기존 95%에서 98%, ,<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낙찰률>은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예를 들면, < #추정가격 기준 2,000만 원 시설 공사>를 <1인 수의계약> 시, 기존 제천시가 '계약업체'에 지급했던 <계약금액>은 1,800만 원이었지만, <낙찰률 상향>으로 5%(100만 원) 많은 1,900만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 #지역업체 경영 개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천시는 <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하도급> 시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및 하도급률 85% 이상 #권고사항 #명문화> 등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위한 #조문 신설,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관련 특수조건 #개정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외 #입찰대상금액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 발주 가능 여부>를 '사업부서, 계약부서'가 <발주> 전 함께 검토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수의계약제도,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은 <지역 업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