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 4월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등 시행-충북도(도지사 김영환(충북괴산,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경기안산 국회의원4선)도내 맹견 사육.취급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 4월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등 시행-충북도(도지사 김영환(충북괴산,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경기안산 국회의원4선), 도내 맹견 사육.취급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는 오는 4월 27일부터, < #개정>된 < #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시행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5종)>

1.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2.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

 

이에 따라,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68,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 #윤재옥(63,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전 202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충북괴산청천초.중.청주고 졸,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 대통령 특별고문, 서울(사)한마음나눔복지회원,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경기안산 국회의원4선(15·16·18·19대))'는 "충북도 내에서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① #동물등록, ② #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수술 완료>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 #공격성>을 평가하는 < #기질평가> 실시 후, 사육 여부를 <최종허가>한다.

이 때, <기질평가 #소요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도민은 오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 #철회>가 될 수 있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 등 <신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도내 맹견 소유자, 관련 #영업장'에서도 <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