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정부, 5월부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 권고전환/확진자 격리권고기간-주요증상호전후 24시간경과까지/요양병원·시설입소자 선제검사의무 모두 권고전환/검사비·치료비 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분 국비지원종료&제천시, 2024지방세 정기세무조사 5월부터-최근4년간 3억원이상 부동산취득법인 중 심의·선정된30개 법인&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위한 주민공청회&지적측량관계기관연찬회&충북충주 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 제천에서 제천시.제천경찰서와 충북제천 국가관리묘역 제천순국경찰묘역 활성화업무협약&제천경찰서, 2024학교폭력예방포스터공모전 당선작시상식>
<세계적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엔데믹(풍토병화) 선언-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9월3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9,026만1,873명(1위 미국1억0,812만6,83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31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90만6,476명(1위 미국117만3,819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확진자3,450만6,586명-경기920만3,019명, 서울671만1,435명, 부산209만8,035명, 경남207만0,566명, 인천197만9,104명, 경북157만2,314명, 대구150만5,206명, 충남138만1,455명, 전북116만0,065명, 전남113만5,240명, 충북106만8,073명(제천시83,·369명-사망140명), 광주101만1,634명, 대전100만5,090명, 강원99만6,386명, 울산73만1,936명, 제주44만8,884명, 세종27만0,620명, 공항.항만검역18,891명),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사망자35,844명(치명률0.17%)/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856일째 누적87.4% 4,469만8,288명/2차접종 누적86.6% 4,428만8,342명>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변이>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중순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5일(현지시간), ' #스위스 #제네바'에서 < 코로나19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최고수준 #감염병등급 경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 보건 위협>이 <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 모두발언>에서, <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6월부터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2003년 < #사스(SARS)>, 2009년 < #신종플루>, 2015년 <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 '코로나19 검사수 감소,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고위험군> 등에 <코로나19 무료 PCR검사>를 해왔던 < #보건소선별진료소 506곳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중단>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상시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일반 입원예정자,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재 ' 정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9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접종 후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 신청없이 <확대된 지원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043-913-2270),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0).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백신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으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대상>은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023~2024절기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등 백신(XBB.1.5) 접종한 약 80,000명'이다.
또한,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희망자는 '마지막 코로나19 백신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같은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 2023~2024절기 백신을 1회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도 이번 기간 내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은 '전국 #코로나19백신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고위험군 소아(5~11세), 영유아(6개월~4세)'도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4월 19일,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던 < #마스크 착용 의무>는 < #권고>로 전환되고, 5일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권고기간>은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까지>로 줄어든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 지원>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 #일반의료체계> 내에 편입해 <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 #본인부담분>에 대한 < #국비 지원 종료>가 된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 1~7차 대유행>이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0,000여 명)는 2023년 8월 30일(확진자집계중단),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83,369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2020년 8월 22일 발생-제천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 발생).
지난 2020년 8월 22일~2023년 8월 30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처음 사망> 이후, 140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27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오는 5월부터, <2024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제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으로, 시는 조사대상 법인이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직접세무조사> 대신, <법인 제출 서류> 위주로 < #서면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 #세무조사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외, <지방세 #탈루의심사례>에 <기획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지방세는 <제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제천시는 2월 26일, 청전동 '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에서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한도>는 '기존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 #상향조정>됐다.
제천시의회 의원은 올해 < #공무원봉급인상분>을 적용해 < #월정수당 251만 원>을 받고 있다. 논의 중인 의정활동비가 <최대인상폭 150만 원>으로 인상되면, <의원 1인당 지급액 400만 원>을 넘어선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마련했다.
주민공청회는 '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김전한(84, #국민의힘, 제천제일고11회 졸, 제천시의정회장, 제천제일고총동문회 고문, 전 제천시의원, 전 제천월악로타리클럽 초대회장, 전 제천시생활체육회 고문, 전 제천세명대 사무처장, 2012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충북도당제천단양지회선거대책기구 고문) 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사전설명 ▷인상 찬성, 반대 측 발표자 의견발표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천시는 <발표자 #공개모집>을 했으며,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 찬성, 반대 측 각각 1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의정활동비 인상 찬성> 발표자는 제천시 ' #화산동주민자치위원회 #이병철(㈜카이로스 대표이사,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화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화산동직능단체협의회장, 화산동마을공동체위원장, 전 충북도의원) 위원장'이 “의정활동비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다. 반면, <물가>는 50% 이상 올랐다. 이번 인상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통비>도 많이 든다. 의정활동비가 모자라 의욕이 꺾인다면 손실이다. <처우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발표자는 제천시 '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도시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안택균 재학생'이 "인상을 위해서는 <제천시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야 하나, <시민 동의> 없이 인상만 추진한다. 최근 < #긴축재정 기조, 제천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됐었지만, <월정수당>은 4년마다 인상됐다. 인상에 앞서, '시의회 신뢰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의원 각자 '사명감, 희생정신'도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방청인 의견>은 2명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 시민은 “의회가 잘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지 않는다. < #시정질문>조차 없다. '잘한다'는 <평가기준>이 무엇인가? <의회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 <지급기준>을 <최종결정>했다.
* 제천시는 2월 22일, 26일 양일간, ' #한국국토정보공사제천지사(지사장 류호정), 제천시 관내 #지적측량업체 3개소'와 '현안업무 공유, 측량업무 추진 관련 상호 의견 교환 등 소통'을 통해 지적측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적측량관계기관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난 <2023 #충청북도지적측량표본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중점점검하고,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실시한 <교육> 내용 전달 등 향후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제천시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시청, 지적측량수행자 간 지적측량 업무 소통으로 전문성, 이해도 향상 계기가 됐으며, 주기적인 연찬회를 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충청북도 충주시 '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강성미)'은 2월 26일, '제천시청'에서 '제천시,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와 <충북제천 #국가관리묘역 #제천순국경찰묘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관리묘역 제천순국경찰묘역>은 지난 1950년 10월 13일, <9.28 #서울수복> 당시 제천시 < #백운지구전투>에서 '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한 <격전> 끝에 장렬히 < #전사>한 <순국경찰관 #위훈>을 기리고자, 1996년 10월 21일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에 조성된 이후 제천경찰서에서 관리해왔으나, < #예산, 인력 등 한계>로 <관리, 홍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23년 12월 27일 <국가보훈부 국가관리묘역 제13호>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북부보훈지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직경찰관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공훈을 되새겨 미래세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 #나라사랑정신 함양, 보훈문화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제천경찰서'는 2월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 #학교폭력예방포스터공모전 #당선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초등부, 중·고등부 등 2개 부문'으로 < #출품작 접수>를 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 12개 작품>을 선정했다.
<초등부 #금상>은 '최하윤( #제천장락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나쁜말은 너의 상처를 만들지만, 행복한 말은 우리의 행복을 꿈꾸게 한다’ 작품이 차지했다.
<중·고등부 금상>은 '박채은( #제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따뜻한 손길이 친구의 인생을 바꿀수 있어요’ 작품이 수상했다.
'제천경찰서 임영종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이번 당선작 12개 작품을 '달력'으로 제작해, 관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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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
1.전국민 백신 예방접종 1년 1회 10~11월 중(면역저하자 연 2회)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착용 권고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