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지역소멸위기, #인구구조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 '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51,서울,전 법무부장관,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원내대표 #윤재옥(63,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비상대책위원,전 경찰공무원)) #엄태영(65,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4,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국민의힘 #원희룡(전 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전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202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4월10일) 제천·단양선거구 예비후보))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회 #제정안 #교통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조직'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은 <분산돼있는 교통정책 관련 법, 제도>를 <종합>하는 <제정법>이다.
교통정책기본법은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 <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 교통산업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책기본법 주요내용>은 '교통정책 기본원칙,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분야 타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망,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흡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운영, 지역 여건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 #지자체'에 대한 < #정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주요 교통정책, 계획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제도, 정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타 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 제대로 된 <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